분양 사이트, 법적으로 꼭 넣어야 할
고지·면책
분양 사이트에는 보통 네 가지 고지·면책을 둡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법에 따른 허위·과장 금지, 투시도·조감도의 ‘연출 사진’ 고지, 입주자모집공고·분양계약 우선 면책, 그리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현장 유형에 따라 건축물 분양법·주택법 표기가 더해집니다. 본 글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핵심 4 = 표시광고법(허위·과장 금지) · 연출 사진 고지 · 모집공고 우선 면책 · 개인정보 동의.
- 현장 유형별로 건축물 분양법·주택법 관련 표기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 확정되지 않은 사항을 단정적으로 표현하지 않는 것이 기본 원칙.
- ⚠️ 본 글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표기는 모집공고·관계 법령을 우선.
본 글은 분양 사이트 제작 시 일반적으로 검토하는 고지·면책을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표기·문구는 현장의 관계 법령과 입주자모집공고를 우선하여 검토하고, 필요 시 법률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세요.
왜 분양 사이트는 고지·면책을 신경 써야 하나?
분양은 큰 금액의 의사결정을 다룹니다. 그래서 광고성 표기에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고, 확정되지 않은 사항을 단정적으로 표현하면 허위·과장 표시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시도·조감도 같은 연출물, 사이트 표기와 공고의 차이, 개인정보 수집 등은 적절한 고지가 없으면 신뢰도 떨어지고 법적 리스크도 생깁니다. 아래는 일반적으로 검토하는 항목입니다.
분양 사이트 필수 고지·면책 — 체크리스트
| # | 고지·면책 항목 | 근거·이유 (한 줄) |
|---|---|---|
| 01 | 허위·과장 표기 금지 | 표시·광고의 공정화법 — 확정 안 된 사항을 단정적으로 쓰지 않습니다. |
| 02 | ‘연출 사진/이미지 컷’ 고지 | 투시도·조감도·연출 컷은 실제와 다를 수 있어 명시가 필요합니다. |
| 03 | 입주자모집공고·분양계약 우선 | 구속력 있는 것은 공고·계약 — 표기 차이 혼선을 막는 면책입니다. |
| 04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목적·항목·보유기간·파기를 밝히고 동의 범위 안에서만 수집합니다. |
| 05 | 개인정보 처리방침 링크 | 수집·처리 기준을 별도 페이지로 상시 열람 가능하게 둡니다. |
| 06 | 현장 유형별 법령 표기 | 건축물 분양법·주택법 등 현장 성격에 맞는 표기를 추가 검토합니다. |
| 07 | 분양 주체·문의처 표기 | 시행·시공·분양 주체와 연락처를 명확히 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합니다. |
▲ 위 항목과 정확한 문구는 현장 유형·관계 법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와 관계 법령을 우선하여 확정하세요.
관련 법령은 무엇이 있나? (일반 안내)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허위·과장·기만적 표시광고 금지. 확정되지 않은 사항의 단정적 표현을 피합니다.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상가·오피스 등) 분양 시 표기·절차 관련 규정을 검토합니다.
- 주택법 — 주택(아파트 등) 분양·공급 관련 표기와 입주자모집 절차의 기준이 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 리드(관심고객) 수집은 동의·목적·보유기간·파기 기준 안에서만 처리합니다.
※ 위는 일반적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적용 여부·세부 의무는 현장 유형과 규모, 관할 규정에 따라 다르므로 전문가 검토를 권장합니다.
고지와 ‘신뢰’는 어떻게 연결되나?
법적 고지는 단지 의무가 아니라 신뢰 요소이기도 합니다. 연출 컷에 ‘연출 사진’이 명시되고, 모집공고 우선 면책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분명하면 방문자는 ‘과장 아닌가’ 하는 의심을 덜 합니다. PLOT은 이 고지들을 화면 동선과 폼 가까이에 자연스럽게 배치해, 신뢰와 전환을 함께 끌어올립니다.
분양 법규를 비용·기간·전환 설계와 함께 보려면 → 분양 사이트 제작 총정리 가이드 (2026). 개인정보 동의를 폼 설계 관점에서 보려면 전환 폼 설계 7원칙으로 이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분양 사이트에 꼭 넣어야 할 법적 고지는 무엇인가요?
‘입주자모집공고 우선’ 면책은 왜 넣나요?
이 글의 내용이 법률 자문인가요?
우리 현장 고지, 빠진 건 없을까?
현장 정보만 주시면 일반적으로 필요한 고지·면책·개인정보 동의를 화면 동선에 어떻게 반영할지, 맞춤 사례와 함께 무료로 정리해 드립니다.
무료 견적·상담 받기※ 본 글은 분양 사이트 제작 시 일반적으로 검토하는 고지·면책을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적용 여부·세부 의무는 현장 유형·규모와 관계 법령에 따라 다르므로 전문가 검토를 권장합니다. 분양 관련 표기는 해당 현장의 입주자모집공고 및 분양계약을 우선합니다. 169개·36종+는 PLOT의 실제 작업·라이브러리 수치이고, 검증되지 않은 외부 통계·후기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미지·포트폴리오는 PLOT이 역량 시연을 위해 자체 제작한 데모·리디자인 컨셉이며, 실제 의뢰·감수·승인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최종 업데이트 .